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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제도 - 승진 임용 대상 및 절차에 대한 정리

2017. 1. 21.

이번시간에는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승진이란 하위계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결원보충의 한 방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승진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과 공무원 임용령,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승진 임용 대상


공무원 승진 임용 대상은 고위 공무원 승진 대상자는 3급 공무원과 4급 공무원 중에서 고위공무원 후보자 교육 및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 중에서 임용이 되구요, 3급 공무원 승진 대상자는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이 됩니다. 4급 이하 공무원 승진 대상자는 동일직군이나 직력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이 됩니다.

공무원 승진 임용 종류

공무원 승진은 일반승진과 공개경쟁승진, 특별 승진으로 구분되는데요, 하나씩 어떤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승진 - 일반 승진

우선 공무원 승진 중에서 일반승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무원단으로 일반승진하는 경우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임용이 됩니다.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보통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음 결원 범위 안에서 인원을 선정한 다음 소속장관이 임용하게 됩니다. 5급 및 7급 이하의 승진의 경우는 승진후부자명부중에서 구순위자 순으로 해당자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음 임용하게 됩니다. 이 때 승진 대상자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 훈련 시간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평가는 근무성적과 경력평점과 가점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심사승진과 승진시험을 거지게 되는데요, 심사 승진은 후보자 중에서 고순위 순 해당자를 승진심사위원회의에서 심사를 하구요, 승진시험을 통해 승진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 승진 - 공개 경쟁 승진


다음으로 공무원 승진 중에서 공개 경쟁 승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경쟁 승진은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구요 5급으로 승진하는 시험입니다. 이는 직렬 구분 없이 실시되며 1차 선택형 시험과 2차 논문형 시험 그리고 3차 면접 시험을 통해 진행됩니다.

공무원 승진 - 특별 승진

공무원 특별 승진은 민원 봉사대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 탁월자, 제안채택자, 명예퇴직자, 공무사망자의 경우에 대해 특별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민원봉사 대상 수상자는 4급 이하, 기능직을 대상으로 하구요. 직무수행능력 탁월자의 경우도 4급 이하, 기능직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제안채택자는 5급 이하, 기능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명예퇴직자는 3급 이하, 기능직 대상이며 공무사망자의 경우는 전계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6급의 경우에는 승진심사 혹은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승진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승진 임용 절차

고위 공무원 승진 임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4급 이하 공무원 승진 임용 절차입니다.

다음은 6급 공무원의 5급 공무원 승진 절차입니다.

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이번에는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계급별로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차이가 납니다. 9급 공무원 경우 소요연수는 2년이며 7급 공무원과 8급 공무원의 경우는 3년입니다. 6급은 4년이며 4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의 경우는 5년입니다. 3급 공무원의 경우는 3년입니다. 그리고 연구사, 지도사는 승진소요최저연수가 5년입니다.

기능직 공무원 승진소요최저점수는 기능 9급 공무원의 경우 1년 6개월입니다. 기능 7급과 기능 8급의 경우는 2년입니다. 기능 6급 이상은 3년입니다.

공무원 승진 임용제한

마지막으로 공무원 승진 임용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우해제, 휴직,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경우는 승진 임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정직, 강등 이후 18개월, 감봉 이후 12개월, 견책이후 6개월은 승진 임용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공무원 승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승진제도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의 공무원 승진제도 게시물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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