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검사에 대해서 검사의 의미와 자동차 검사의 법률적인 근거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동차 검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에 안전도를 체크해서 운행중인 자동차 이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주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검사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에 기본적인 자동차 검사에 대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과거의 요건에 따라서 해당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의 종류로는 신규 검사와 정기검사 그리고 구조변경검사 임시 검사가 있습니다. 신규 검사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정기검사는 신규 등록 이후에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 할 때는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은 임시 검사로 불립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이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제 62조와 제 63조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 제 37조에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동차 검사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 생명보호의 있는데요 자동차 주행 장치 와 제동장치의 이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서 차량을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제동장치 와 같은 부품을 확인해서 이상을 미연에 방지함으로 해서 교통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를 할 때는 배출가스검사도 함께 실시하는데요 이러한 배출가스 검사를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통해서 국내 대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를 하면서 차대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동일성을 지속적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위조 변조 방지 기능을 통해서 소유권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동차 재산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 차량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 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무시한 불법개조차량을 적발 할 수 있구요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해서 차량 운행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원상복구해서 자동차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를 통해서 주행거리를 전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동차 거래 시에 검사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구요 자동차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거래할때 정확한 차량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검사를 실시하는 목적과 검사의 근거에 대해서 법률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성실하게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