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고서 임금을 받지 못하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번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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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는 방법 - 진정,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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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안내 중에서 체불임금 해결 방법에 관한 글이 있어서 이 글을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고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와 같이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진정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필요시에 사전상담을 한 이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다음 사업장 소재지 에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요구인데요, 고소를 하기로 한 경우에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를 하면 됩니다.
체불임금 진정 고소 처리 절차
먼저 사실관계조사를 통해서 체불경위와 지급시기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을 확정한 다음 지급지시를 내리는데요, 이 때 지급이 되면 사건이 종결되구요, 지급을 하지 않게되면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처벌을 위한 경우에는 사용자 입건을 하게 되구요,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체불임금 확정과 지급 권유를 하고 사수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는 도중에 잘 해결이 되면 좋지만,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