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에서는 건강보험료경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려고 합니다. 참고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의 건강보험 안내 페이지에 있는 보험료 경감 페이지입니다. 그럼 하나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사이버 민원센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건강보험 안내 항목에서 보험료 경감, 면제 항목을 선택하면 상세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안내를 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세대별 경감과 거주 지역별 경감의 두가지 분류로 구분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대별 경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입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 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과표재산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등급으로써 30%의 경감을 받을 수 있구요, 9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2등급으로써 20%의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등급으로써 10%의 경감률 적용을 받습니다. 이 때 소득금액은 360만원 이하여야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의 경우는 30%의 경감을 받을 수 있구요, 이 때 소득금액 360만원 이하와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세대와 21세 미만 가입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도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부양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20세 이상이더라도 군복무중이거나 학생이거나 수용시설에 있는 경우는 경감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과표재산과 소득금액에 따라 등급이 나뉘며 등급별로 경감률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의 경우도 경감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장애등급과 소득금액 그리고 과표재산을 함께 평가해서 경감등급과 경감률이 적용되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행방불명이나 장기수용인 경우, 혹은 가입자가 만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샘활이 곤란하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장기수용의 경우는 재소확인서가 필요하구요, 행방불명인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본과 실종선고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인 경우 진단서와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중에서 사업장이 화재로 인해서 손실을 입었거나 부도를 맞은 경우, 재산이 경매중인 세대, 압류세대의 경우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증명을 하면 30%의 경감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화재의 경우는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발행한 화재사실 확인원이 필요하구요, 부도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부도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재산 경매, 압류시에는 경매통지서와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의 경우는 경감기준에 따라 세등급으로 나누어서 경감률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유의점에 대해서 짚고 넘아가보겠습니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때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소득과 연금소득 중 장애인연금과 유족연금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만일 복수의 경감대상이 해당한다면, 높은 경감률 항목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거주 지역별 경감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농어촌 지역 경감이 있는데요, 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 중,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라면 22%의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 농어촌 지역, 시의 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도 해당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도 포함되구요, 그럼 다음 표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인 경감이 있는데요,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인 경우는 최대 28%까지 경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이나 벽지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세대의 경우는 50%의 경감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인 고시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전입한 날이 속한 달 다음달부터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